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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 개발자의 기록 #7 - 부당해고소송 합의와 화해문(Vergleich) ← 이전 글 #6 독일 부당해고 소송 첫 번째 조정기일 회사는 역제안을 받아들였다6편에서 적었듯이 나는 조정기일 이후 회사에 역제안을 전달했다. 물론 처음부터 기대가 컸던 것은 아니다.회사 측은 이미 현재 제안이 사실상 마지막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역제안을 보내면서도 거절당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사는 내 역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의외였다.물론 내가 처음 생각했던 금액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 이전에 제시되었던 금액보다는 아주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화해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나는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났다고 생.. 2026. 8. 19.
독일 외국인 개발자의 기록 #6 - 독일 부당해고 소송 첫 번째 조정기일(Gütetermin) ← 이전 글 #5 독일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시작하다 다음 글 → #7 부당해고소송 합의와 화해문 조정기일5편에서 적었듯이, 나는 결국 부당해고 소송(Kündigungsschutzklage)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조정기일(Gütetermin)이 잡혔다.처음에는 나 역시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줄 알았다.하지만 내 변호사는 조정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조정기일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또한 독일에서는 해고 시 법적으로 합의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측 변호사는 쾰른(Köln)에 위치한 로펌 소속이었다.회사 측 .. 2026. 8. 12.
독일 외국인 개발자의 기록 #5 - 독일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시작하다 ← 이전 글 #4 병가 중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다 다음 글 → #6 독일 부당해고 소송 첫 번째 조정기일 Rechtsschutzversicherung독일에 처음 정착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 중 하나는 변호사 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이었다.독일에서는 노동 분쟁이나 교통사고, 계약 분쟁 등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Rechtsschutzversicherung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Selbstbeteiligung)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10월, 경고장 두 장과 퇴사합의서.. 2026. 8. 5.
독일 외국인 개발자의 기록 #4 - 병가 중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다 3편에서 적었듯이, 나는 결국 4주의 병가를 받게 되었다. ← 이전 글 #3 결국 독일에서 4주의 병가를 받았다 다음 글 → #5 독일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시작하다 결국 도착한 해고 통지서어느 날 집으로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회사에서 보낸 해고 통지서(Kündigung)였다. 몇 달 동안 퇴사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던 나에게 결국 해고 통지서가 도착한 것이다.솔직히 놀랍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도 했다. 다만 한 가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시기였다.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당시 나는 이미 영주권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영주권 신청 조건은 약 3개월 전에 이미 충족했지만 외국인청의 대기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외국인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담당 공무원(Bearbeiter) 두..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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